세무사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세액공제와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6은 올해부터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나 이를 대리한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00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세무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원인 세무사의 수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5는 세무법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원수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와 관계없이 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이었다.

 

이번에 조특법시행령에 반영된 지급조서전자제출 세액공제와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등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전자제출하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도에 도입된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이어 이번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100만원의 세액공제와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300만원까지 확대로 인해 전자세정에 따른 숙원과제를 모두 성취하게 됐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