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서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이 재무관리(세법 포함)에서 재무관리/세법(세무회계 포함)으로 분리된 것과 관련, 일부에서 지난해 세법이 새로이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바 회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경영지도사의 직무범위 변천과정과 시험과목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회계사의 직무범위 변천과정을 조명해 본다.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에 ‘세법’이 들어간 것은 95년 중기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 1995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 시험 2차 과목에는 재무관리만 들어있었다.

 

그러나 1995년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차 시험과목중 ‘재무관리’가 ‘재무관리(세법 포함)’로 바뀌어 세법이 독립된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이에따라 2004년 7월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에서 2차 시험과목이 ①재무관리 ②세법(세무회계 포함)으로 과목분리되어 세법이 독립된 것이다.

 

1995년 당시 2차 시험과목 가운데 재무관리가 ‘재무관리(세법 포함)’로 바뀌지 않았다면 지난해 법 개정에서 ‘세법(세무회계 포함)’이 독립된 과목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고 하겠다.

 

한편 지난해 7월 동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때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차에 걸쳐 세법을 재무관리에서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이에대해 산자부는 경영지도사가 경영진단·지도 그리고 회계의 진단·지도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회계학적 소양과 세법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개정하는 것이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종전에도 세법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그리고 재경부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상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의 조력자’에 포함된 것은 1997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 1996년 10월 국세기본법 개정 당시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당초 정부안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세무조사의 조력자로 규정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경영지도사의 로비 등으로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서 조력자의 범위가 확대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관련 조항이 수정돼 통과됐다.

 

그리고 1997. 8. 30 지방세법상 세무조사의 조력자로 ‘세무사’ 외에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포함되도록 지방세법 제66조가 신설됐다. 이어 1997년 10월에는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의 조력자에 포함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관련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경영지도사회는 지방세법을 근거해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경영지도사도 세무조사의 조력자에 들어가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재경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반대에 의해 국세기본법시행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년여 동안 세무사회의 노력에 의해 국세기본법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관련 조문의 신설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세무사업계가 단합된 힘으로 저지해야 할 현안이다.

 

<>회계의 진단·지도가 경영지도사 직무범위에 포함된 것도 1995년 이뤄진 것 =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회계사의 고유 직무이자 세무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계의 진단·지도’가 추가된 것은 1995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경영지도사의 직무는  재무관리의 진단지도로만 되어 있었다.

 

<>1997년 공인회계사법 개정때 ‘세무대리’가 독립된 직무로 들어가 = 1997년 이전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서 세무대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로 한정돼 있었다.

 

즉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과 관련된 세무대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97 .1. 13 공인회계사법 개정시 세무대리가 독립된 직무로 들어감으로 인해 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직무범위에서 ‘세무대리’가 독립된 직무로 들어가면서 세무대리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법상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회계사는 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는 할 수 있으나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의미가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있는 것이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