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서 세무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루게 되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세무사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때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게 조특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회원권익 신장을 가져온 것이다.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의미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해 세무사에게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부여한 것은 전자세정 구현에 세무사의 역할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세정당국의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즉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세정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이며 각종 세무업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성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각종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를 대신해 전자신고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세무사에게 준데 이어 이번에는 지급조서 전산제출에서 다시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과거 세정당국에 요구해 왔던 전자세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성취하게 되어 세무사업계 숙원 과제가 해결된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으로 한정했던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세무사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상생의 동반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전자신고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건의한 인센티브는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되나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사업주를 대신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1건당 100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아울러 지급조서 등을 전자제출할 경우 세액공제분에 대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20%도 비과세된다.
한편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의 시행은 2005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지급조서분부터 적용되며, 총 제출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조서의 전자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 =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의 사업자를 대신해 지급조서 등을 전자제출하는 세무사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1만원(100인×1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 100곳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조서를 전산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는 100만원(100인×100원×100곳)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를 대신해 지급조서 등을 전자제출한 근로자의 총 수가 100인 미만이더라도 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자별 최저기준인 1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즉 10명의 소득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000원(10명×1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받게된다.
이는 그동안 세무사업계가 갑근세신고 등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자제출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세정당국에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2003년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만원에 이어 이어 이번에 지급조서 등의 전자제출에 대한 100만원의 세액공제 도입은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한 세무사회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제 406호 (2005.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