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가운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법인 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그리고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같이 지난 2000년에도 국세청 고시개정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영세한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당시 조세특례 등을 받던 간편장부 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업무량에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돼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5억 미만 영세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영세법인이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사의 조정업무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고시 제2000-5호(2000. 2. 15)를 통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등, 7500만원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간편장부 사업자중 조세특례 등을 받던 외부조정대상으로 되어있던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고시 전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일정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는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감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사업자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었다.

 

또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을시에는 1994년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법인은 무신고가산세가 없었음)

 

이같이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였다. 

 

이번에 5억미만 법인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은 영세법인에 대해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2000년 간편장부자를 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제외시킨 것과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00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자는 34만1092명이며 이 가운데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간편장부 대상자는 17만5134명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00년 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개정 고시 당시 회원들로부터 조정업무량이 줄어든다는 여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간편장부자)가 줄었는데도 회원들의 수입감소나 업무량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5억원 미만의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은 영세법인들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난 2000년 소득세 조정 고시의 사례를 감안하면 세무사의 조정업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체적인 기장과 조정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는 결국 세무사에게 조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어 조정업무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70억 이상 법인의 조정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외부조정제도를 강화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