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 등 규제완화 방안의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이 다수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자격사만의 법인설립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재·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제 393호 (200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