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여러분의 뜻이 모여 세무사제도가 더욱 도약하는 을유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변화속에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사업계도 변화와 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흐름에 따라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500여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무사회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아래와 같은 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첫째,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즉 세무사회는 2003년도에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양을 철회시킨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한 세무사회 ①임의가입(강제가입철폐)과 ②임의설립(복수설립)허용 ③그리고 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법인설립허용 추진을 철회시켰으며 ④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협이 주장하는 세무사제도폐지건의가 수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⑤세무회계지도사의 명칭사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여 법원승소판결에 의하여 명칭사용 금지토록 하였으며 ⑥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개정 법률에 변협의 직무영역 확장 청원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처하였으며 ⑦부실조정계산서작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제한을 위한 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철회하였으며 ⑧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진입시도를 위한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진정서제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회원의 권익침해를 지켜냈습니다. 

 

둘째,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납세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왕에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보험에 들도록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 등의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법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세무법인이 자본금 2억원 충족을 위한 증자시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확대하여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수행하여 왔던 관계부처 등의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와 재무제표확인을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국방부 조달청 수자원공사 등의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갱신시 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외에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도 통신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업 시공능력평가를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가능토록 하고 한국전력 도시철도 연금관리공단 토지공사 등의 재무제표확인을 공인회계사외에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되게 하여 신고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게 하였으며 기장이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도록 무기장가산세를 20%로 인상하고 기준경비율을 개선하여 무기장사업자의 기장을 유도하였으며 외형(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첨부를 외부회계감사제도처럼 의무화되었습니다.

 

넷째, 세무사에 대한 지급조서 인터넷 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2003년도 도입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에 대하여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 받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정기총회시 관계당국의 회원에 대한 포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반지정신청을 변경사항 있을 때만 신청토록 하였으며 사이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방지를 위해 세무사만 세무조사 입회토록 하였으며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세무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세신고기간중 세무조사를 중지토록 하였고 임원선거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회원의 단합과 회무내실화를 위해 부회장1명과 감사1명에 대한 격년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상근부회장을 도입하는 회칙을 개정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회원에게 실질적이며 피부에 닿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교육비부담이 없는 가운데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직원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상설 실시하는 한편 직원양성교육을 위한 신규직원반 경력직원반 세법해설반 전산세무회계반에 대한 교육을 상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회와 지방회의 회원과 직원에 대한 모든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회원에게 연중 동영상교육(총70과목)을 무료로 서비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세무수수료 수금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사CMS를 도입하는 한편 소모품구입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쇼핑몰을 제휴 도입하였고 회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컴퓨터 등에 대하여 공동구매를 실시하였고. 회원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노무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회원의 편익도모를 위해 세무사신용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구축을 통한 온라인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세무사 메신저와 아이디스크(회원당200MB 무료제공) 그리고 웹 메일시스템(회원당 100MB 무료제공)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의 통신비절감을 위해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월20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휴대폰문자서비스 요금을 하이텔과 제휴하여 국내최저가인 건당 18원에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등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인쇄물발주예산에서만 지난해 말까지 약 8억원을 절약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지방세실무 기업회계기준해설 세법실무 등 17종의 직무도서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세법전을 순수하게 자체제작 발간하였으며  매월 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회원의 단합과 제도개선추진방안 등을 위하여 워크삽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섯째, 세무사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브로슈어를 발행배포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무사회장배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무사회관에서 공청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함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의 공익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는바 무료 동영상교육, 부가세와 종소세신고시 세무신고서 무료작성, 무료 세무상담, 그리고 세무서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운영,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기탁 등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등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가 지난해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한 회무성과는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성원의 결과이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사회는 2005년에도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더욱 확충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본지방회의 회무관리 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한 후 세무사회 조직과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세무사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직원에 대한 세무사회 등록을 의무화하여 세무사사무소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과목면제제도를 추진하고 회계프로그램과 세무사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문과 공지사항 조세뉴스 등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세무정보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 노무상담 세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원의 영업경쟁력지원을 위해 회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월간 세정브리핑을 회원별로 제공하는 등 회원사무소의 영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서비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세금은 세무사에게’라는 세무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납세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서비스시장개방시 세무대리업무영역이 잠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조세소송대리권 자동자격폐지 4대보험업무대행 기업진단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경제 사회 세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무사제도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대내외적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 없는 비판과 발목잡기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서 세무사제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세무사제도는 우리 자신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무임승차의식으로는 결코 세무사제도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무사라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라서 6500명 회원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며 세무사제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단합입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이 참여하고 단합하는 힘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원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을유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404호 (2005. 1. 3) 

 

한국세무사회장

정   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