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경제와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조율을 위해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의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 정책브레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신용불량자 대책, 한나라당이 연찬회에서 확정한 '민생 살리기 15대 입법과제' 등의 처리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향후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과 의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모처럼 정책에 관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협의회가 의욕만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여야가 지금까지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메워야 할 인식의 골이 깊은 탓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에도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원탁회의를 가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고, 논란 끝에 결국 '상급 협의채널'인 원내대표 회담에 결정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는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힘들게 가동한 정책조율 채널인 정책협의회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시키되, 논란의 소지가 적은 경제와 민생현안 문제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는 얘기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 정책적 판단 뿐 아니라 정치적 고려까지 요구되는 쟁점법안을 논의할 경우 정책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원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립하기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차이점이 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민생과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 양당 정책위가 머리를 짜내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의회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통로로 이 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로 기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