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근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일부 회원이 지방세무사회나 서별세무사협의회 등의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거나 후원금, 향응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와 14일 이사회에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 지방세무사회 신년교례회, 서별협의회 등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례이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지방세무사회와 협의회에 통지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은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 및 후보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회원을 방문하거나 공식 비공식회의나 모임에서 발언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사전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각 지방세무사회와 협의회에서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숙지해 후보자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최근 일련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지금까지의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지난 2002년 2월 26일 임향순 당시 회장이 개정한 규정이다. 개정이유는 세무사회장 등 임원 선거가 과열·혼탁으로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2월 25일  선거 90일전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였으나 2002년 2월 26일에 과열선거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일 30일 이전에는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토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임향순 당시 회장을 제외한 선거출마 예상자들은 이 규정 때문에 선거기간 이외에는 신년회 간담회 협의회 등 참석과 발언 등이 철저히 금지되었었다.

한편 윤리위 관계자는 당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임향순 전회장 등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지방회 협의회 등의 신년회 간담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발언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하였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적출, 선관위 고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