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은 2004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이다. 국세청은 부가세신고 마감일에 부가세전자신고가 폭증함으로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가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마감일 26일 이전에 부가세 전자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증하는 한국적인 신고풍토에다 예년보다 전자신고가 대폭 증가함으로서 오후 2시를 넘기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회원들은 즉시 부가세 전자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충을 정구정회장에게 제기하였고 정회장은 회원들의 고충을 통보받는 즉시 전자신고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가세 전자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전산장애로 부가세 전자신고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국세청에 전산장애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가세 전자신고 마감일을 27일까지 연장하여 전자신고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긴급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였고 서버용량을 충분히 증설하여 전자신고에 대비하였는데도 전자신고가 지연되는 상황 등은 부가세전자신고를 신고마감일 전에 하지 않고 마감일에 와서 한꺼번에 신고함으로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세무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세무사사무소의 전자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6일 오후부터 전국 일선세무서를 통한 전자신고 회선을 차단하고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 30분에 가서도 전자신고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산장애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정회장은 다시한번 국세청에 전자신고마감을 하루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특히 정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기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전자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한편 전자신고를 예상하고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납세자와 세무사사무소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자신고마감을 27일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대책회의를 갖고 이용섭청장님의 재가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6일 5시에 전자신고를 27일 자정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하고 정회장에게 통보하여 왔다.

 

세무사회는 즉시 전자신고가 27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전 회원에게 핸드폰문자메지지와 세무사메신저를 통하여 통보하는 한편 전 회원에게 즉시 팩스 통보하였다.

 

이에따라 전 회원들은 전산장애로 인한 부가세신고차질이라는 혼란을 해소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구정회장은 지난 5월 종소세신고기간중에도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회원들이 소득세신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회원들의 고충을 국세청에 요청하여 소득세신고기간중 회원들이 수임한 사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회원들이 종소세 신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장애 해소책으로 서버용량을 무한정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일부주장에 대해 명절날 고속도로 밀린다고 명절일을 기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폭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는 예산 확보의 문제와 예산효율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며, 앞으로는 신고마감일전에 전자신고를 하는 선진적인 납세신고 문화를 정립하여 줄 것을 납세자와 세무사회에 당부하였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