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세무공무원)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세무사협의회에서 운영키로 한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세무사협의회의 신고서자기작성교실 운영은 모든 신고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겨 줄 것을 건의한 세무사회의 요청과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모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어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무서 방문을 없애겠다는 세정개혁방안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폐지키로 결정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전국 95개 서별협의회 소속의 6300여 회원이 윤번제로 참여해 작성방법 지도와 함께 각종 세금관련 상담도 이뤄졌다.

 

또 신고서작성교실에는 관내 세무사 명단이 게시됐으며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세무사가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홍보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개업을 앞둔 민병국 세무사가 매일 자기작성교실에 나가 하루 100∼200장의 명함을 돌리는 등 전국의 현장에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각종 세금신고시 세무서가 운영했던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했던 사안이며 지난 6월 정구정 회장이 이용섭 국세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작성교실의 폐지를 전제로 일정기간 세무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자기작성교실이 갑자기 폐지되면 영세사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일정기간 서별 세무사협의회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한 후 ‘신고서 작성은 세무사사무실에서만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뒤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