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원이 공동으로 오는 11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세무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세무사회는 질의서에서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세무사 유사명칭으로 세무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와 유사한 위법사례로 지난 2002년 7월과 10월 법원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세무관리사(세무회계관리사) 제5회 시험’에 대해 시행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실시를 금지하고, 그해 12월에 내려진 “‘세무관리사’ 또는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명칭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00합동법률사무소 등 3개 법무법인에게 ‘세무회계지도사’의 세무사 유사명칭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세무관리사’ 및 ‘세무회계관리사’의 경우 세무사법상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하며 ▲세무사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세무회계관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서접수, 시험실시, 자격부여 등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 ‘세무회계지도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토록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7월 8일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 ‘세무회계지도사’라는 자격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에 대한 시행을 계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고 조속히 해당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무사회가 민간자격시험 시행단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지도사’ 자격명칭의 민간자격 시험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