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정구정 회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세무사회와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단체계약 체결로 회원이 직무수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하면서 회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본격화됐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성격 및 타 전문자격사보험과의 차이점, 가입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사고 예방 =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납세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반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 전문조사인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개인 세무사의 경우 보상한도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며, 세무법인은 세무사 1인당 3000만원~1억원까지 배상되고 세무사의 수에 비례해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일시 빌리는 것에 불과해 추후에 다시 갚아야 하는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고 사고처리를 보험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본연의 세무사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보험료 타 자격사보험보다 최고 32% 싸 = 세무사회가 지난 1월부터 보험사측과 보험요율 협상을 벌여 지난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요율에 비해 8~20% 싸게 책정됐다

 

특히 같은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보다 최고 32% 보험료가 낮아 회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총보상한도 5000만원 보험가입의 경우 공인회계사는 자기부담금 1000만원에 3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1000만원에 21만9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된다. 자기부담금 700만원의 경우도 공인회계사보험은 보험료로 37만2000원을 내야하지만 세무사는 26만2000원만 내면 된다.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 인원수에 따라 3~6명인 법인은 5%, 7~10명은 10%, 11명 이상은 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의 종류도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300만원·500만원·1000만원의 3종에서 자기부담금 200만원과 700만원 짜리를 추가해 5종으로 늘어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어떻게 가입하나 = 보험가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올해 가입자의 경우 보험만기일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하계휴가 등 바쁜 일정으로 가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보험료가 일할 계산돼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다.

 

예를 들면 보상한도액 5000만원에 자기부담금 200만원짜리의 경우 1년치 보험료가 43만7000원이지만 가입일자가 8월1일이면 39만9000원(437,000x334일/365일)만 내면 된다. 

 

법인의 경우도 이같은 일할계산 방식에다 인원수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가입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보험종류·금액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팩스(IMI코리아 02-2011-0301~2)로 발송하고 납입보험료를 송금하면 된다. 

 

이때 가입기간은 송금일자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증명서를 사업장 주소로 보내준다.

 

 

◈ 가입문의 ＝ 세무사회는 세무사손해책임보험 가입절차 및 납입보험료, 가입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26일 회원들에게 발송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란에도 게재했다.

 

가입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사회 회원부(02-521-9457)나 주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02-758-7589 고승관 과장), 보험중개인 IMI코리아(02-2011-0300 이주열 팀장)로 연락하면 된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