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전자신고제도 활성화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세무대리정보 제공 확대 등 세정관련 주요제도에 대한 건의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건의서 내용 중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1. 현행 전자신고제도의 개선

(1) 건의내용

현행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가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는 

-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부속서류의 별도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함.

- 각 세목별로 단순한 착오 등의 오류에 대한 자기수정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신고마감일의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서버의 구축이 확대되어야 함.

- 과세관청의 신고양식과 회계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함.

- 전자신고시 제출하는 서식의 종류를 간소화 하여야 함.

- 신고기간에만 조회 가능한 중간예납세액 및 수입금액 등 정보를 상시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세무사의 “조정반지정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건의이유

가. 전자신고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 신고서류에 대해서 전자신고후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의 불편함을 초래함.

 

나. 납세자 본인이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한 착오 등의 오류에 대해 자기수정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다. 신고마감일에 과세관청의 전자신고 서버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가 장시간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시간적 낭비를 감수하고 있음.

 

라. 기업체나 세무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상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을 국세청의 신고양식에 맞게끔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또한 오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신고인이 어떤 부분을 잘못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음.

 

마.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의 입력을 요구(개인정보 차원)하는 경우와 전자신고 프로그램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로 인해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바. 세무사의 “조정반지정서”는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서식상 외부조정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조정반지정시 사본의 제출은 불필요함.

 

 

2.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1) 건의내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였을 경우

- 전자신고 건별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시에는 1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에는 1건당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선하여야 함.

- 전자신고 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면 현행 100만원의 한도액은 의미가 없으므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2) 건의이유

가. 현재 개인납세자가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신고 건별로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납세자의 전자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 하여야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① 신규사업자 ② 중도폐업자 ③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신고세목 중 일부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④세무사와의 수임계약을 새롭게 할 경우 ⑤신고마감일에 신고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점으로 인해 전자신고를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통상적으로 세무사 1인당 100개 이상의 업체를 수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100만원으로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포기하게 됨.

 

다. 그러므로, 전자신고 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3. 세무대리정보 제공 확대

 

(1) 건의내용

수임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현재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16종의 세무대리정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함.

 

(2) 세무대리정보 추가제공 요구사항

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정보

나. 경정결정이나 수시 부과결정에 대한 결의서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제공

다.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제공

라.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마.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정보제공

바.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수입금액 등에 대한 연중상시 조회

 

4.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의 제도 도입

 

(1) 건의내용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차적으로 주요경비지출 금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 검토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2) 건의이유

 

가.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납세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구분을 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사전검토가 필요함.

- 기준경비율 대상사업자의 신고내용 및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기대

 

나.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 제공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됨.

- 전국적인 규모로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가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해 홍보,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 기대

 

다.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 및 증빙자료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5.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개선

 

(1) 건의내용

현재 국세청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는 민원증명 가운데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ㆍ법인),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 대해서는 수임세무사가 발급하도록 하여야 함.

 

(2) 건의이유

가. 2000. 7. 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종 민원증명이 폐지되었음.

 

나.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7호(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에 의한 세무사법상의 고유직무로 민원증명 업무를 수행해 왔음.

 

다. 사이비세무사에 의해 작성된 서류의 증명도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분석업무에 치중하고 민원증명 발급 등의 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국세행정 혁신방향에 위배됨.

 

 

6.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1) 건의내용

과표양성화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축소(2400만원) 또는 폐지하여야 함.

 

(2) 건의이유

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여 고의로 거래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납세자의 탈법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 거래단계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차단되어 세금계산서제도의 근간이 흔들림.

 

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행정력(경정조사, 납세지도 등)의 행사 범위 밖에 존재하여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됨.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