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원천징수 경감액 연간 15만원 근로자 직업훈련 수강료 전액 소득공제 분사.아웃소싱에 세제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는다면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보다 11%, 15만원 가량이 줄어들고 400만원 봉급생활자는 8%, 26만원이 감소한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료 전액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으며 분사.아웃소싱 등 과정에서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인수한 자산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작년에 11만1천250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9만8천590원으로 11.4%, 1만2천660원이 줄어든다.

또 4인 가족 가장의 월급여별 세금경감액은 ▲월급여 146만5천원일 때 10원 ▲200만원, 1천960원(11.1%) ▲400만원, 2만1천560원(7.9%) ▲500만원, 3만1천60원(7.0%) ▲600만원, 4만550원(6.0%) ▲700만원, 5만50원(5.4%) 등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율이 기존의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미 올해 1월 월급을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람들은 2월분 원천징수시 또는 연말정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본인과 자녀가 초.중.고.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공부할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고 있으나 1월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강료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기업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에 이르거나 연구개발.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시설 업체들의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처음 3년간은 100%,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분사.아웃소싱 등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자산이 총자산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대기업이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체 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시추기계 등 해외자원개발시설을 설치해도 구입금액의 3%에 이르는 액수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장치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30% 이상 늘려 신고하는 경우 첫해 세금 증가분의 100%를, 다음해에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다만, 도매업.소매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 음식업.숙박업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