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가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도입돼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업무영역 확대를 가져올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신고납부하던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종부세 신고대리를 의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이 20억원까지 1.0%,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된다.

 

아울러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같이 종부세의 계산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6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현실적으로 종부세 신고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홍보 및 납세지도 등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종부세 신고대리업무에 따른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종부세 도입시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종부세가 도입되도록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