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지난달 24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3회 때 까지 발표회의 진지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250여 회원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도 회원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주제들이 선정돼 참석 회원들은 앞 다퉈 질문공세를 펼치는 등 발표회 분위기가 시종일관 진지했다.

 

회원들은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도 발표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발표시간 요약한 노트를 보며 발표자를 찾아가 질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완일 세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고찰’과 이기식 세무사의 ‘영세 중소기업법인 과세 개선방안’, 명영준 세무사의 ‘전문직에 대한 세무실무사례’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는 “현행 제도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대상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평가는 끊임없는 분쟁이 예상된다”며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기식 세무사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대부분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며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지원책으로 10인 주주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매기 발생된 이익의 조기분배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중과세의 완전폐지와 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은 그 지분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명영준 세무사는 “전문직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

대해 대법원사이트 검색란을 이용해 변호사별로 승소 패소 등에 대한 재판결과를 얻어 활용할 수 있고 법무사는 신구 입주아파트 입주와 관련 신고누락 사항이 생각보다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도 모든 업체들이 전산장비를 이용해 매출액, 고객 등을 관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해 절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내용은 제반작업을 거쳐 10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서비스 될 예정이며, 2005년 2호 조세속보에도 게재된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