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세 및 세무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6월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세무분야 부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과 10월에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의 이같은 조치는 세무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취약분야로서 특단의 개선노력이 시급한 5대 중점과제로 대통령에 보고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도 지난달 19일 이용섭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10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을 개최,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과 규모는 줄이되 세무부조리 방지대책 시행 등 세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기앙양을 통한 세무부조리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방안이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사기앙양을 통한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25년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없는 성실 근무직원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부패방지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패청산 업무를 직접 관장해 나가겠다”고 밝혀 세무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탈세 및 세무부조리 근절책 발표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은 세무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역풍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세무대리 행위 근절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자체의 자율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율적인 정화를 초래하고 징계권 이관문제가 다시제기될 수 있다”며 직업윤리관 제고를 강조하였다.

 

한편 부방위는 세무사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세무사회는 회원현황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