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가 늘어나면 국내 세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천928억원이었다.
2011년 1조6천424억원에서 2.9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5천960억원에서 3조9천467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3조857억원, 2조3천719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2조5천551억원, 2조1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낸 외국납부세액을 보면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천1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조7천403억원), 베트남(9천515억원), 인도(8천651억원), 인도네시아(7천322억원) 순이었다.
이들 국가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세율(22%)보다 낮은 국가는 베트남(20%)뿐이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은 2011년 10조5천412억원에서 2015년 23조8천448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
국내 기업의 전체 소득 중 국외 소득 비중은 2014년 4.1%에서 8.7%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공제받는 세액 규모가 커지면 국내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2011
(a) |
2012 |
2013 |
2014 |
2015
(b) |
증가
(c=b-a) |
증가율
(c/a) |
| 국외원천소득 |
전체 |
105,412 |
146,853 |
157,138 |
178,626 |
238,448 |
133,036 |
126 |
| 중소기업 |
7,645 |
9,142 |
9,065 |
7,621 |
7,324 |
-321 |
-4 |
| 대기업 |
97,767 |
137,711 |
148,073 |
171,005 |
231,124 |
133,357 |
136 |
| -상출기업 |
76,194 |
106,647 |
123,668 |
140,827 |
171,703 |
95,509 |
125 |
| 외국납부세액 |
전체 |
16,424 |
27,115 |
31,575 |
36,779 |
46,928 |
30,504 |
186 |
| 중소기업 |
1,480 |
1,635 |
1,560 |
1,396 |
1,127 |
-353 |
-24 |
| 대기업 |
14,944 |
25,480 |
30,014 |
35,383 |
45,801 |
30,857 |
206 |
| -상출기업 |
11,215 |
19,956 |
25,657 |
28,892 |
36,766 |
25,551 |
228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전체 |
15,960 |
25,306 |
26,044 |
27,856 |
39,467 |
23,507 |
147 |
| 중소기업 |
842 |
890 |
873 |
752 |
630 |
-212 |
-25 |
| 대기업 |
15,118 |
24,416 |
25,171 |
27,104 |
38,837 |
23,719 |
157 |
| -상출기업 |
11,512 |
20,213 |
20,273 |
22,032 |
31,682 |
20,170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