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 13일 개강한 41회 세무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의 실무수습교육개강식에 이어진 특강에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41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특강했다.

 

정 회장은 특강에서 세무사업계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모든 자격사업계는 대량선발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각 자격사 단체는 선발인원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량선발을 통한 국민편익을 도모한다는 국가시책에 의하여 선발인원축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조세소송대리권 기업진단 등의 세무사제도 개선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경영지도사 등 유사자격사의 세무대리영역 침입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시장개방과 로스쿨도입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회원들이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제도의 밝은 미래는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하여 단합하여 추진하고 도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단합과 참여를 통하여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와 회원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고 파수꾼이라고 강조하며 세무사회 발전에 많은 참여와 애정을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정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사회봉사참여로서 이뤄지는 만큼 41기 세무사여러분들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에 소홀하지 말 것과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세무수수료 덤핑은 세무사업계 공멸의 원인이며 세무사의 위상추락을 가져오므로 수수료 덤핑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무수수료 금액은 수임세무사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가격덤핑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근자 업무영역확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유사자격사와의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모순적인 주장으로 회원을 오도하고 있다며 일부회원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정 회장은 우리가 자동자격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기업진단 등을 포기하면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유사자격사와 시비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회원들의 총의와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추진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대하여 세무사법개정이 끝난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하였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모금하면서까지 국민서명 200만 명을 추진한 책임 있는 회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회원들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이 없어도 회계사법등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는 세무사명칭사용금지였다며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는 세무사법개정성과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계사와 세무사간의 상호시험과목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사에게 회계감사 등 일부시험과목만 보고 회계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전임세무사회집행부가 회계사회에 공문으로 제안하였으나 지난해 2월 회계사회가 반대한다는 공문을 세무사회에 통보하여 성사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시장개방으로 우리 세무사업계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무조건 외국의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언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세무대리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여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시장이 무조건 외국의 회계사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녹색신고제도추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일본은 부과납세제도이고 우리나라는 신고납세제도이기 때문에 녹색신고제도는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므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지난해 고문으로 계셨던 의원님을 통하여 의원발의를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관계당국의 반대로 포기한 바가 있었다며 그간의 녹색신고제도추진경과를 설명하였다.

 

제403호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