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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 상반기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30건 |
| 분야 |
과제명 |
| 수출입통관 |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에 따른 수리전반출제도 규정 삭제 |
| 한-중 FTA 원산지 기관 발급 자동 승인율 향상 |
|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시 관세납부 유예 |
|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료 간소화 |
| 여행자휴대품 FTA협정관세 적용요건 완화 |
| 성인용품 통관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 |
| 보세공장 동일 거래처·반복거래 물품 자동 수입신고수리 |
| 정정사항 원본 제출제도의 전산화 |
| 분석검사의 특례대상 확대 |
| 보세제도 |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
| 항공반입 검역대상화물의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
| 공매조건 법령 완화 |
| 보세공장에 사용할 수입물품의 신고 규정 개선 |
|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특례적용 요건 규제 개선 |
|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확대 |
|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및 표준화 |
| 공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 물품의 처리기간 단축 |
| 여행자·개인화물·원산지 |
AEO 기업 특송 수입물품 보세운송 허용 |
|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받기 쉬운 국제우편물 통관규정 정비 |
| 조립식 의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
| 심사·징수·환급 |
중소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CARE-Plan 지원 확대 |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월별납부 허용 |
| AEO공인등급 조정 처리절차 개선 |
| 보정·수정신고 납부기한 개정 |
| 종합심사 수검 AEO기업 당해년도 정기자체 평가 면제 |
| 정기자체평가서 중복 작성 간소화 |
| 환특법과 관세법 환급의 세율변동에 의한 상계처리 |
| 간이정액 환급(제증명포함)신청시 물품식별번호 기재생략 |
| 조사·감시 분야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 적재허가 직권취하 처리시 세관-업체간 전산 자동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