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집행부의 총력을 기울인 노력에 의해 지난해 7월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이 철회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력 추진하였던 ‘세무사회의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과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허용’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규개위와 공정위는 최근 세무사회의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 허용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허용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추진을 보류하였다고 사실상 동 추진과제가 철회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구정 회장은 9월 9일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제43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임의설립 등의 개혁 추친과제를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철회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세무사회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세무사 아닌 자도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며, 6월에는 부당성과 반대이유를 담은 건의서를 규개위와 재경부, 공정위,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사익의 보호에 조력하는 다른 자격사와 달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국가와 납세자 사이에서 국가 재정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의가입·복수설립이 허용되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직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300여 세무사를 지도·감독할 단일화된 세무사회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세무사회 입회가 강제되는 현 제도는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문제 등이 사실상 철회된 것과 관련 정구정 회장은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철저한 책임윤리의식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여 세무사업무의 공공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