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사제도 창설 제40주년을 기념하고 그 뜻을 되새 기면서 세무사업계의 큰 발전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다 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 으실 회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무사제도 창설일을 맞이하여 9월, 10월 두달 동안 행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제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 상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회원이 참여한 무료세 무상담 실시, 일간경제지에 세무사특집, 세무상담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세무사제도와 역할을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는 5.16 군사혁명 후 당시 정 부가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공포 됨으로써 도입된 것입니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40년간 시대적 변혁기를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72년 12월 8일 개정에서는 자동자격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때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은 남겨 두었습 니다. 1978년 12월 5일에는 개업세무사에 대한 교육의 무가 추가되고 기장업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 의 입회·감독 및 교육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에는 세무대리일원화로 세무사의 위 상과 업무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 전 업비율을 도입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전 업비율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인 자에게만 세무 사회에 가입케 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 습니다. 1995년 12월 6일에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사명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심판 청구대리 및 손해배상 책 임제도와 의견진술권 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을 세무사 직무에 추가시키는 한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를 역시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습니 다. 또한 세무사가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제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에 세무사를 포함시 켰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이같은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위를 한층더 제고시키 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12건을 지난 7월 17일과 8월 10 일 두차례에 걸쳐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회원여러분들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모은 109건의 세법개선건의안을 지난 7월 3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 폐지와 특별소 비세 폐지 건의는 재정경제부 세법개정요강에 반영되었습 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4대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에 세무사가 참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 소관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세무사 개인도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포함 되어 고객에 대한 보험료 산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8월 14일자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세무사업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기준경비율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기준 경비율 제정·시행과 관련, 본회가 예행연습에 참가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제도가 성장발전하고 세무사회가 크게 신 장된 데는 역대 회직자의 숨은 공로와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으면 길이 있고 힘을 모으면 성취한다고 합니다. 당면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 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 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한국세무사회 회 장 임향순

 

 

제 326호 (200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