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세무회계지도사’는 ‘세무사’의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5일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 ‘오는 4일까지 자격시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이같이 신속하게 받아내게 된 것은 세무사회의 치밀하고 발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세무회계지도사는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는 세무사법과 대법원 판례 등의 법률분석을 첨부하여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3개 법무법인은 ▲‘세무회계지도사’는 ‘세무사’의 유사명칭에 해당되므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며 ▲‘세무회계지도사’ 명칭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므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세무회계지도사’ 시험의 공고, 원서접수, 시험실시, 자격부여 등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법률자문 결과를 얻어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자문결과를 첨부해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원이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되어질 수 있다”며 세무사 유사명칭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 “11월 28일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세무사’에 대한 유사명칭으로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공동으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제정보교육원은 “세무회계지도사 시험 시행은 적법하며 오히려 세무사회가 업역방해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회신해 왔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