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30일)이 23일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주말 감액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보류·부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여야 각 3명씩으로 '소소위(小小委)'를 구성, 이틀째 심사를 계속했다.

예산 조정심사 마지막 날인 30일은 일요일로, 이번 주 내내 주말 휴일도 없이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선 그렇게 해도 합의안을 도출할 확률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무상보육·무상급식,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더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세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르면 24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까지 포함한 60여 건의 세입 관련 법안을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안들을 추려 정리하면 실질적인 예산 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예측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부수법은 세입 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은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 원 넘게 늘어나므로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감세가 전제돼야만 서민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첫해인 만큼 지난 11년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던 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면서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30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심사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미리 전제하면서 만약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족분 5천600억 원을 국고로 지방교육청에 지원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권이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절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 부담 원칙 준수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교육청에 사실상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실리'를 각각 챙길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예산 심사 막판에 담뱃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빅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예산안의 각종 쟁점들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