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세무사법 개정건의안과 106건에 이르는 세법 개선건의안을 지난달 17일과 31일 각각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의 주요골자는 △개발부담금과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한 부담금 중 조세성격이 강한 각 종 부담금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세 무사사무실 등 업무종사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 1차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하며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은 그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유사명칭 사용으 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유사명칭사용금지 규 정을 명문화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각 세법에서 비치·기장에 대한 의무규정 을 두고 있고 세무사는 다른 납세자와 달리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기 위해 누구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 으므로 별도로 세무사법에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므로 폐지하고 △유급 공무원의 겸직금지 완화와 겸업허가기관을 재정경제부에 서 세무사회로 이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위를 한층더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관련내용 4면 참 조) 세법 개선건의안을 세법별로 보면 국세기본법 18건을 비롯하여 국세징수법 1, 소득세법 21, 법인세법 15, 조 세특례제한법 10, 양도소득세 9, 상속세및증여세법 9, 부가가치세법 12, 특별소비세법 1, 지방세법 10건 등으 로 되어 있다.

 

세법개선건의안 가운데는 △부동산양도신고제도 폐지 △유흥업소 등 특별소비세 폐지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액 계산의 모순 개선 △기장세액공제확대 △감가상각의 의제이월공제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 용범위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입세액 공제 △국세우선징수권의 합리화 △지방세법상의 경정청구제 도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324호 (200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