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법(단순경비율을 포함한다)은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표준소득률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 대로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제도를 시행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주요경비)의 인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주요경비(기준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범위를 둘러싸고 현행의 주요경비의 범위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기준 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경비에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 령 제143조 제3항 제1호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주요경비에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 외 에 기타의 경비를 추가로 포함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준경비율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기준경 비율의 대상업종수를 어느 정도로 분류할 것인지와 주요 경비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어떻게 적 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주요경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요경비 에 대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는 대상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를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시초기에는 사업자가 달라진 신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 울 것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과거에 정부부과제도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 득금액을 일정률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 는 소득세서면신고제도가 있었다. 그 당시 서면신고의 요건 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가 신고서류를 검토확인하고 작성 한 서면검토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조사를 면제 해 주었다. 앞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 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대상자가 많고 실시 초기에는 사업자가 달라진 신고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 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주요경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는 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를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그 신고내용 중 주요 경비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