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주최 제2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 대회가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강남대학교 국제회의실과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첫째날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중소 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전규안 숭실대교 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평가와 과제」(이기영 경기 개발원 선임연구원, 박일렬 강남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본회 송춘달 부회장이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다. (왼쪽 토론요지 참조) 둘째날에는 소득세제에 관해 「소득세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의 소득세정책」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소득세의 소득추계방 법에 관한 연구」(본회 손장엽 연구이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손장엽 연구이사 주제발표 요약 참조) 중국측에서도 중국의 중소기업제도와 소득세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더불어 국가산업의 양대 축으로 철도 의 레일과 같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에 비해 자본이 취약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임금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제와 금융, 기술지도 등 여러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 는 데는 이론이 없으며, 본인은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지원제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규안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면서 몇가 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첫째, 논문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본인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조세를 부담하는 금액은 적을지라도 부담률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표4에서 199 0∼1995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부담률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게 표시된 것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서는 얼마만큼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매출액 대 순이익) 또는 얼마의 자본을 투 자하여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자기자본 대 순이익)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국세청에 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국세청에서도 세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이러한 기회에 중소기업 이 세제상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감면세액과 감 면율 등을 알려줌으로써 더욱 성실한 납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는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계산하면서 수입이자는 전액 감면소득에 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있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원천이 제조업 이외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이자를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업종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내용은 줄어 들었고 제한적이다.

 

 1. 수도권안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개정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 이 최저한 세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는 중복적용이 가능했었 으나 개정 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종류는 줄이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 소기업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유는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거나, 1989.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증설투자하는 것은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되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증설의 범위가 애매하여 증설이 냐 대체냐 하는 문제로 과세관청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으므 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조세지원의 종류는 많으나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하게 하고 지원요건 을 완화해야 한다. 2. 모든 중소기업이 고르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저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투자준비금 등 간접지원 보다는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지 원이 필요하며 감면시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사후관리는 완화 돼야 한다. 4. 창업과 제조업·기술개발·정보통신산업 등 특정산업 분 야는 별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