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제43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김정부 의원님, 나오연 고문님, 구종태 고문님, 임향순 고문님 그리고 선배동료회원님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사제도는 회원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세무사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6,000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신규 변호사ㆍ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와 세무사에 대한 징계완화 그리고 세무연수원을 설치하여 종사직원에 대하여 노동부 지원에 의한 무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방부 조달청 등의 재무상태 진단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문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의한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그리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세무사 징계양정기준을 처음으로 대폭 낮추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였으며, 회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포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회원님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하여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세법전을 세무사회가 자체 제작하고, 세무사에 대한 홍보물을 발행, 배포하는 등 정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사의 홍보를 강화하여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강에 따른 교육비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직무관련 도서를 발행, 무료로 배포하여 도서구입에 따른 회원의 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 중 처음으로 세무사 전용메신저를 구축하고 200메가의 무료 아이디스크를 제공하였으며,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삼성화재 등과 제휴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도입하였으며, 회원님들의 법률고충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회원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노무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과 직원교육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양성 무료교육과정을 개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중 최초로 수수료 자동입금시스템인 세무사CMS를 효성노틸러스와 제휴하여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원사무소의 수수료 수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세무사제도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많은 회원님들이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철회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무사회의 강제가입 철폐와 복수설립 허용,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허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강력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이의 부당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인 끝에 관계당국으로부터 장기적 과제로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얻어 사실상 임의가입 등의 정책과제가 철회되게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세무사제도 폐지주장이 나오고 세무회계지도사협회의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문제, 경영지도사의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업무 진입시도 등 우리 세무사제도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도전과 역경들은 우리들의 단합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우리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참여정부의 개혁이라는 정책추진에 따라 우리 세무사제도 또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대외적인 역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합에 의해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의 확립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납세자와 정부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여 대내외적인 도전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로서의 품위유지와 더불어 세무대리질서 유지에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행위, 허위재무제표 확인행위, 금품수수중개행위, 부실세무조정계산서 작성행위, 보수덤핑행위 등은 우리 세무사업계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대리질서 유지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전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실세무대리행위에 대하여 업무정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1차적으로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한 3명의 사무장에 대하여 최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권익신장과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대행토록 하는 한편 기장확대를 위하여 기장세액공제율 20% 상향과 일정기준 이상 신고하면 소득세조사가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직원양성교육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이며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단합하고 참여하여 이를 추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의식으로는 다른 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세무사회가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김정부 의원님 그리고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고문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