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약 70개국에서 7만7천 개의 금융기관이 동참했다.

    미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외국의 은행과 투자펀드 등 금융기관 7만7천여 곳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스위스와 케이먼 군도, 바하마 등 약 70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다. 한국도 지난 3월 협정에 동참했다.

    러시아 금융기관 515곳도 협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정부와의 협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직접 IRS에 협정 참가를 신청했다.

    협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내년 3월부터 IRS에 미국인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은 미국이 2010년 제정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IRS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등 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로버트 스택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FATCA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이같은 성공은 탈세를 막고 세금 격차를 줄이려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데니스 힌츠케는 "7만7천 개의 금융기관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본다"라며 "사람들이 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따르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세계 각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협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