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법인세율을 10％ 포인트 낮추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을 50조 엔(약 503조 2천900억 원)가량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현재 도쿄도의 실효세율 기준으로 35.64％인 법인세율을 2015년과 2020년에 세율을 각각 5％ 포인트씩 낮춘다고 가정하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법인세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까지 일본의 실질 성장률이 평균 0.9％이고 2030년 GDP는 619억 엔에 그치지만, 가정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평균 1.4％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2030년 GDP가 669억 엔이 될 것이라고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망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법인세 인하가 외국자본이나 인재를 일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10％ 인하하면 세수입은 연간 5조 엔씩 감소하며 부족분을 채우도록 현재 8％인 소비세율을 12％까지 올려야 한다고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제언했다.

    일본은 올해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17년 만에 인상했으며 내년 10월에 다른 10％로 재차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국제교류회의 '제20회 아시아의 미래' 만찬 행사 연설에서 "법인세 개혁을 한층 진전시키겠다"며 세율 인하에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