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에 이어 세무사제도의 폐지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제가 도입될 경우 졸업생이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세무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법률 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을 마련, 지난달 20일 또 다시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특히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경우에도 법학교육 과목에 세무회계를 추가하고 사법연수원 과정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2년차 과목에 세무회계, 사무실경영 등 실무과정을 다양하게 신설할 것을 주문해 세무사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고 세무대리·특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업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변협의 이같은 의도가 분업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변협의 1차 법조인양성제도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 8월 변협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사개위에 건의한 바 있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