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대신 해 주는 ‘세무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9월 14일 현재 회원 1918명과 법인은 49곳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한도별 가입인원은 ▲3천만원이 895명 ▲5천만원이 763명 ▲1억원이 158명 ▲2억원이 53명이며 ▲법인이 49곳으로 총보험료는 7억4100만원이다.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은 정구정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도입되었으며, 구상권이 행사됨으로써 일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일정 보험료만 납입하면 고액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회원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세무사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금년 7월에 도입하였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28일부터 가입신청에 들어갔다.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의 사고사례

◈명의변경 기한 검토 못해 (2003.12.16청구)

 세무사 A는 2001년 8월 의뢰인 B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액 신고 시 약2700만원을 감면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2003년7월 의뢰인 B의 사업자변경문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검토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없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자 변경을 대행하였다.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후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하여 감면받은 세액중 양도소득세 2600만원, 주민세 200만원의 세액추징이 의뢰인에게 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세무사의 상담착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는 보상한도액 5000만원, 공제금액 5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9.4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손해사정결과 세무사의 상담에 과실있음이 인정되어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공제한 2300만원이 지급되고 종결되었다.

◈서류보관 실수로 누락신고 (2004.4.24청구)

 세무사 B는 거래처의 부가세 신고시 2003년도 1∼3월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서류보관 실수로 누락하였다.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총 528만3660원이 고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A는 보상한도액 3000만원, 자기부담금 2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3.16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사고조사결과 세무사무실의 서류보관 실수로 인한 누락신고가 인정되었으며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이 528만3660원으로 확정되어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공제한 328만3660원이 지급되고 종결되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