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지난달 22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1·2회 발표회의 열기가 이어지고 회원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 넓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이날 발표회는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들이 선정돼 참석 회원들은 앞 다퉈 질문공세를 펼치는 등 발표회장 분위기가 시종일관 진지했다.

 회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발표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일부 회원은 발표자에게 직접 찾아가 세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연구발표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도입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증대되게 되었다”며 “참여정부의 혁신과제인 만큼 확정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회장은 쇼핑몰 개점 등 최근 회무추진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이날 첫 출근한 최동현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송경학 세무사의 ‘의료업(병원, 약국) 관련 세무실무사례’와 박원호세무사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세무실무사례’, 이우진세무사의 ‘재건축사업의 세무회계 실무사례’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송경학 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국이 자가 분양을 받아 개업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먼저 환급한 후 향후 조세수입이 발생하면 재정산한다는 것을 약사에게 반드시 인지시킨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학 세무사는 또 주요 의료기기 구입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의료기기를 계약할 때 새로운 의료기기 대체에 대한 방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신축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최근에 취득했거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 양도차익이 크지 않는 재산 등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원호 세무사는 또 상속시기에 대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간의 시간 및 여타 부담부증여재산 이외의 재산의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우진 세무사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구분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조항 입법조치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나 실제 실무적용상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이어 “같은 소득일 경우라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절차가 크게 다르고 그 선택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분석과 준비작업, 세금 납부계획 등의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실무사례 연구발표 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2일자 조세속보에도 게재하였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