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표자와 주제,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착실히 준비돼 발표회가 목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참석한 회원들 역시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본회 6층 대강당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참여의지를 나타낸 회원들은 대부분 발표된 내용을 일일이 기록했으며, 또 세무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재에 대해서도 알찬내용으로 잘 만들어졌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시간에 참석 회원들은 세무대리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 앞다퉈 질문공세를 펴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발표회의 열기를 더욱 높였다.
 이에 이날 발표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지상 중계한다.

 

제 402호 (2004.12.1)

 

 

 

 

 

 

 

 

 

 

 

 

 

 

 

제1주제-의료업(병원·약국 등) 관련 세무실무사례

“병원 사업자등록 내기 위해선 원임대인 확인서 필요”

Q)이강오세무사 = 병원·의원 개업 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원임차인 확인서가 아니라 원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A)송경학세무사 = 원임차인 확인서가 아니라 원임대인 확인서가 옳다.

Q)임종석세무사 = 국세청 인터넷 서면질의시 중소기업이 아닌 병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2004년 과세연도 소득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지.
A)송경학세무사 = 중소기업이 아닌 병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에는 갑설, 을설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제2주제-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세무실무사례

“증여재산공제액 미만 경우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Q)김주선세무사 =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건물의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임대보증금 1억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인 경우임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A)박원호세무사 =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인 경우임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Q)김주선세무사 = 1∼3층까지 상가, 4층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 증여건물의 증여계약시 부담부증여로 상가임대보증금만을 수증자가 인수한다고 한 경우 증여자가 폐업신고시 사업양수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자 한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출시 인계되는 채무금액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불포함시킨다고 하여도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가.
A)박원호세무사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담부증여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수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재건축사업의 세무회계 실무사례

“조합원 회비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은 비과세”

Q)김겸순세무사 = 사례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을 개인과 법인으로 운영시 차이가 있다. 개인은 토지만 원가로, 법인은 기존의 건물가액과 토지를 원가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기존의 건물가액에 대한 평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A)이우진세무사 = 소득세법 예규에 따르면 기존 건물가액을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예규에서는 기존 건물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건물가액의 원가성 인정에 있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취급이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원병훈세무사 = 재건축조합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익사업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비수익사업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A)이우진세무사 = 이자수입의 자금원천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수익사업의 부수 수입으로 보아야 하나 조합원의 고유회비 등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