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사법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조세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독점적 대리는 소송비용 증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선택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조세소송에서 요청되는 조세전문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소송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소송은 소송비용 때문에 대부분 소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들이 재판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 납세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조세소송 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과 관련 회계학ㆍ재정학ㆍ상법ㆍ행정소송법 등 조세전문분야에 대하여 세무사는 검증된 자격사라는 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조세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신설,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법원의 제반여건을 볼 때 조세사건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소송에 참여시켜 조세관계 특수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세전문법원 신설을 주장했다.

  또한 조세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납세의무자의 사법참여 유도를 위해서도 조세법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조세소송대리를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무영역에 대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한다”면서 “조세법원 설치는 조세사건 심리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