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전문직업인인 세무사는 책임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하며 명의대여 등 부실세무대리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정화조사위원회에 제보해 업무정화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할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타율적인 정화조사를 예방하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장이 업무정화조사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세무사업계를 향한 역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업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책임윤리의식 확립이 필요한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사회개혁 정책과제의 추진에 따라 세무사제도 또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역경과 도전을 받고 있다.

집행부의 노력에 의하여 철회되긴 하였지만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문제와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임의설립 등의 정책과제들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기인하여 촉발된 사안들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협의 ‘세무사제도 폐지’ 주장 등은 세무사제도의 근본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은 세무공무원의 부조리근절방안과 더불어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안이다. 세무사회를 둘러싼 이같은 역경들은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의 책임윤리의식을 제고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을 철저히 확립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기여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납세자와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대여행위, 허위재무제표확인행위, 금품수수중개행위, 부실세무조정계산서 작성행위, 보수덤핑행위 등을 근절함으로써 세무대리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세무사회가 최근 부실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업무정화조사를 실시하고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한 사무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등의 부실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업무정화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부실세무대리 행위자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한편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정화조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업계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재 명의대여행위 방지방안 등 세무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오는 10월 15∼16일 무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세무사 워크숍에서 명의대여금지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공문에서 외부기관의 타율적인 업무정화조사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대여행위 등의 부실세무대리행위에 대해 회원들이 자율정화 의지를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정확한 제보를 정화조사위원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명의대여 등에 대하여 회원들이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업무정화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업계의 업권보호와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6500여 회원 모두가 직업윤리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