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세제개혁을 통해 98년 이후 별도로 운영되던 개인과 기업의 과세 체제를 통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개인소득 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통합된 세제는 완전 감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8년 이전에는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인 기업이 분배되지 않은 소득을 얻을 경우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 통합된 세제에서는 10%가 기업소득세 에 부과되지만 강제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대만은 세무행정에 '이중의 의무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납세자 가 행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법적인 청원에 앞서 행정구제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제 306호 (200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