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과 세제도는 없어 OECD기준을 따르고 있다.

 

OECD는 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성장시 고용이 증진되고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므로 세무 및 행정당국은 전 자상거래를 지원해야 하며 공정한 과세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

 

필리핀은 인터넷상에서 세금포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독립세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독립세제는 과세의 일관성, 무차별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 며 기술적 발전에 능동적으로 발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제 306호 (200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