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4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세무사법·제도개선 건의사항, 조세DB 공동구축업무협정 체결, 유사명칭금지소송 결과, 전국 36개대학(교)과 주문식교육 협정체결내용, 세무 사회40년사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은 다음 업무침해감 시위원회규정 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기타사항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키로 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무사회가 세무관리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세무학회측의 고등법원 등 상소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林香淳회장은 『노동보험 등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 어 2003년 1월 1일부터 노동부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징수권이 확보되었으며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대비, 내년 1월부터 모의 제정된 기준경비율을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우리 세무사사무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6개 대학과의 주문식교육협정과 더존디지털웨어와의 조세 DB공동구축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었다』며 『특히 조세DB공동 구축협정에 따라 본회는 투자없이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회원의 위상제고, 구독료 절감 등 커다란 효과를 올리게 되었으 므로 이 업무제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 부했다. 林香淳회장은 이밖에 세법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사무처 직 원에 대한 자긍심 향상 등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사회는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능력 극대화 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사무국 직원에 대해 직급별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국 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서별세무사협의회 명칭변경승인안을 심의, 현재 보령서별세 무사협의회와 서산·홍성서별세무사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홍성 을 보령에 합쳐 보령·홍성서별세무사협의회와 서산서별세무사협의 회로 명칭을 변경토록 의결했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설 치운영규정을 개정, 합동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명칭에 대한 국명, 지역명 또는 행정구역 등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국세청(지방 청 출입) 출입에 대비, 현행 회원신분증 양식과 기재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의 개 정에 따라 손해배상약관상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개인별 배상기금의 환급액 등을 상위규정과 일치시켜 개정하고 △한국조세연구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연구위원을 30인 내외에서 4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며 △업무침해감시위원회규정 제정 안을 심의의결했다.

 

 

제 332호 (200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