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이 높으면 사업자가 기장을 기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적정성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세무사회에 소속 회원들이 기장대리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현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세무사들이 모의계산한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내년 3월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표본조사는 지난 2002년 기준경비율이 도입된 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무사 1인당 4개 업체를 지정받았지만 올해는 1인당 6개 업체로 확대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5월부터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에 기준경비율이 실제비용 비율보다 높게 제정되어 기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