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인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가 지난 131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세무사회 홍보가 이뤄졌다.

3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비속에 오전 10시 600여명의 버스·택시·화물차업계 인사들이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높은 국민적 관심사 만큼이나 많은 방송 신문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세무사회가 집중 조명됐다.

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장소 제공 등의 후원을 한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국제통상문제 해결과 자동차산업 육성 등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경유승용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유종별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조세연구원 권오성 연구위원은 “유종별 자동차시장의 수요 및 에너지 수급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환경오염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휘발유·경유·수송용LPG의 가격비율이 OECD 평균수준에 가까운 100 : 85 : 50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개편으로 경유가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증가 및 조세저항과 관련 “공공성에 기초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적자노선과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산업보호 및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경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면세유 공급 등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없는 경유가 인상은 물류대란을 부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공청회는 버스 택시화물차 등 차종별 연합회와 건설업계 등 유류가격의 조정에 민감한 이해관련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으며 방송, 신문 등 중앙언론이 세무사회관의 진행상황을 보도함으로써 세무사회 홍보가 크게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조세관련 학회와 공청회 등에 세무사회관의 각종 회의실과 대강당을 무료로 대여해 세무사를 홍보한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공청회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하게 되면 학계, 언론계, 정계 등의 많은 인사가 세무사회관을 방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무사회 홍보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