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40회 정기총회(4월 29일 오후 2시 63빌딩 국제회의장), 회칙 개정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습세무사 국세청 위탁교육, 전산세무 회계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 취득, 조세DB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현안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본회는 국세청과 함께 완전실사 배제를 골자로 한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과거 1994년도에 폐지된 녹색신고제도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상 청색신고특전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제도 도입시 접목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신고대상자의 적정한 판단에 필요한 “의견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동 제도 의 정착시 기장확대로 이어져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신장될 것 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에서도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 중에있으며, 본회는 녹색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세무사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녹색신고제도 도입준비를 위한 분과위원회(위원장 : 黃玎大부회장)를 설치했다. 林香淳회장은 조세DB(etaxkorea) 공동구축사업 기본방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林香淳회장은 "최근 국세청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로 부터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상담 문의가 폭주하여 상대적으로 일반납 세자들이 상담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차제에 회원이 조세DB에 많이 가입하여 자체 전산망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콜센터에의 질의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宋瑃達·黃玎大·李允魯부회장이 소관 담당업무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崔炳潤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이지 만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林香淳회장은 세무사업계 당면현안이 있으면 재정경제부, 국세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고위당국자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만나 많은 협조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 338호 (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