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회 회원교육 연기에 따른 경과내용」전회원에게 공한 발송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좌근)는 한국세무사 고시회(회장 박상근)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고시회 전회원을 상대로 당초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역별로 실시키로 했던 회원교육을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일자인 4월 29일 후 6월 이후 로 연기하게 된 경과를 17일 전회원에게 공한을 보내 통지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시회 회원 에게 보낸 회원교육 실시 안내문(고시회 2002-40)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면 박상근 고시회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 감사직에 입후보하였으므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2 제1항 제7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 발표회, 공청회, 의견수 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회원교육 실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부득이 실시하고자 한다면 한국세무사회 선거가 종료되는 4월 29일 이후에 실시할 것을 박상근 고시회 회장에게 지난 11일 공한을 보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02. 4. 15자로 당초 지역별 교육 일정을 6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각 회원에게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에게 보낸 교육연기 안내문에서 고시회의 정례교육을 세무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선거 관리규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이성을 잃은 횡포라고 주장하면서 총회일인 4월 29일 선거 후 세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선관위는 회칙 제2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세무사회의 독립적인 기구로서 중립적이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고시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박상근 고시회 회장에게 공한을 보내 회원교육을 6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회가 4월 15일자로 회원에게 보낸 교육연기 안내문에서 고시회의 정례교육을 세무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선거관리규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이성을 잃은 횡포라고 주장하면서 정기 총회일인 4월 29일 선거 후 세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한국세무사회의 독립적인 기구로서 중립적이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고시회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후보자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한국세무사고시회를 회장의 개인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요망했다.

 

제 340호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