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올해 법인세 비용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전체적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작년 정보기술(IT)과 자동차를 제외한 조선, 화학, 건설 등 한국의 주력 업종들이 실적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법인 소득에 대해 이듬해 부과하는 법인세 감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최소 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마당에 세입조차 차질을 빚으면 공약 속도조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 주요 그룹 올해 예상 법인세 감소
1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올해 납부할 법인세 비용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 82개 상장사의 2012 회계연도 영업실적 잠정치(개별 기준)를 근거로 올해 예상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조7천220억원에 달했다. 작년보다 16.7%(1조6천78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005930]와 세계 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현대차[005380]가 소속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대 그룹 중 나머지 8개 그룹의 올해 예상 법인세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16개사)은 SK하이닉스[000660]가 적자로 전환한 데다 SK텔레콤[017670]과 SK네트웍스[001740] 등의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 비용이 1조4천270억원에서 7천660억원으로 6천610억원(46.3%)이나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중공업그룹(3개사)도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009540]의 작년 세전 순이익이 전년보다 43.6% 줄어든 1조4천280억원에 그쳐 그룹의 법인세 비용도 전년도의 절반인 3천65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11개사)은 계열사인 LG화학[051910] 등의 수익성이 악화해 법인세 비용이 전년보다 1천430억원(14.8%) 감소하고 포스코그룹(7개사)도 주력사인 ㈜포스코[005490]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비용 역시 1천60억원(11.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롯데그룹(7개사)과 GS그룹(8개사), 한화그룹(3개사)도 각각 2천10억원(27.8%), 890억원(37.6%), 370억원(20.7%) 감소할 전망이다.

한진그룹(5개사)은 한진해운[117930] 등 계열사들의 대규모 적자로 법인세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삼성그룹(13개사)은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 비용도 전년보다 2조8천90억원(126.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차그룹(9개사)도 납부액이 4천190억원(15.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법인세 비용이 3조3천4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조사 대상인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82개사) 예상 법인세 비용의 28.6%에 해당한다.

이어 현대자동차(1조5천억원), 삼성SDI[006400](8천480억원), 포스코(6천230억원), 현대모비스[012330](5천860억원), 기아자동차[000270](4천730억원), LG화학(3천460억원) 순이었다.


◇ 법인세 감소 새 정부 첫해 세수 발목 잡나
작년 국세가 애초 계획보다 2조8천억원 가량 덜 걷히자 나라 살림이 첫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작년보다 올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작년 경제 부진이 올해 세입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 작년 법인세는 전년보다 1조원 증가한 45조9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203조원)의 22.6%에 해당한다.

하지만,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3%)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쳤고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10대 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의 올해 법인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의 타격을 10대 그룹보다 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가 얼마나 더 또는 덜 걷힐지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므로 국가 세수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기업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는 기업의 경영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국민의 복지 요구 수준은 올라가고 돈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나서야 하고 세출 항목 간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