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침내 스위스와 국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그동안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해온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자국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돼 탈세와의 싸움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재무부와 미국 국민의 역외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FATCA를 이행하기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스위스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FATCA 유형(model)2'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역외 탈세 방지 노력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0년 FATCA가 제정된 이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등과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들 국가와는 '유형1' 협정이었다.

유형1 협정은 금융회사가 자국의 세무당국에만 보고하면 된다. 반면 '유형2'를 체결한 스위스의 금융회사는 미국인 계좌정보를 직접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미국인 고객이 협조를 거부하면 스위스 은행들이 자동으로 IRS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IRS는 스위스 정부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정보 입수에 걸리는 시간만 지연된다.

미국 재무부와 IRS가 지난달 17일 확정해 발표한 FATCA는 국외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계좌와 거래내용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30%를 벌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스위스 은행들로서는 FATCA에 따라 2014년부터 부과될 수 있는 가혹한 벌과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미국과 FATCA 도입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세부절차를 논의해왔다. 스위스에서는 FATCA가 스위스의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해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AFP 통신은 스위스 에벨리네 비트슐룸프 재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이번 협정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슐룸프 장관은 "스위스 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미국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50여개국과 FATCA 협약 체결을 협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체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