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배용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이 발족할 당시인 1966년 6월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00년 12월 31일에 종로세무서장을 끝으로 34년 6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서울 종로에서 세무사업을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세무사 개업을 하면서 느낀 바는 우리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금년부터는 세무사 선발시험도 최소 합격 인원제가 도입되어 합격자수가 당초 정해놓은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향 조정(상대평가)해 미달인원을 보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세무사 합격 인원이 증가되고 또한 공인회계사의 합 격인원도 대폭 증가되어서 세무사업계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회계시장과 법률시장이 곧 개방된다고 하니 외국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국내에 활동할 날도 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무사업계가 회원수의 절대적 증가와 세무대리 시장의 경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세법개정이 대폭 개편(부가가치세법 36개 조문에서 → 100개 조문, 소득세제도 대폭 개편)되고 부동산 양도사전신고폐지(2002년 7월부터) 에 따른 사후조치 및 녹색신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재경부 및 국세청과의 유대를 다져온 본인이 이 당면한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하여 이번 副會長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5,000여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종전과 다른 세무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회원 여러분의 고견과 한단계 도약시켜야 하는 업계의 현실을 모아 다음과 같은 所見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 영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동일기업에 대한 세무 조정을 배제토록 노력하겠으며 (2) 4대 공적보험 중 2003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납부요령 및 대행수수료 계산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프로 그램을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3)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조세 소송 대리권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또한 소자본창업컨설팅, 경영전략마케팅 등을 개척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둘째,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 습니다. 74년도에 폐지된 녹색신고제도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에 착수하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색신고제도의 특정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금액 신고시 세무사의 세무조정의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조사를 유보하도록 추진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는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무 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업무영역도 크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화에 적극 노력하여 기장수입금액 확대에 힘을 쓰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앞서 2001년 12월 27자로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 하고 2001년 12월 26일부터 무기장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적용이 예상 되는 사업자(약14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무기장 사업자를 기장권으로 전부 유인되도록 국세청과의 업무를 협의토 록 노력 하겠으며 특히 세무사가 1차적으로 납세자의 주요경비를 검 토하여 이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요 경비에 대한 실지 조사를 배제토록 제도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 폐지에 따른 세무사의 양도세신고가 명실 공히 세무사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임료 덤핑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회원들은 보수를 덤핑하여 기장 신고 등 세무 대리업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무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적정 보수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사이비 세무사의 덤핑신고 대리업무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력난 해소와 직원 교육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자격 승인으로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나 인력 뱅크를 운영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며 개정세법 및 전산 신고 요령 등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자질을 더욱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본회 집행부에 젊은 회원 다수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젊고 활기차고 능력 있는 젊은 회원 다수를 본회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회 발전을 위한 활력소를 삼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세무사법 경과 부칙 3항)에 대한 본회의 반대의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된 세무사법 부칙 개정 건에 대하여서는 2000년 12월31일 현재 5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앞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자동자격 요건(5급 이상 5년, 통산 국세 경력 10년) 이 갖추어지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한 본회의 반대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등 관계기관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개업하면서 우리 회원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사무 실을 운영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裵瑢祐의 입후보는 일신상의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 전체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성장하여 세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시킬 수 있느냐가 저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마라톤 풀 코스(42.195km)를 자주 달립니다. 35km 지점에 도달하면 팔, 다리에 쥐도 나고 때에 따라서는 거동이 불편한 인간 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한계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골인 하려면 평소 남다른 훈련과 집념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오기와 패기 만으로 완주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거 공약의 이행은 다 양한 경력과 집념 그리고 지혜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를 副會長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모든 지혜와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 세무사 업계를 한 차원 높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선배·동료 회원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며 하 시는 사업이 번창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40호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