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랜 기간 세무사업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애환을 겪으시고 작금의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 여 많은 상념을 가지고 계실 선배님들 앞에서 이제 겨우 세무사업 10년을 넘긴 제가 감히 부회장의 직분을 수행해 보겠다고 나선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4년의 공직생활을 거치는 동안 우리 업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직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업을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 오면서 우리 업계가 나아갈 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과 지난 해 선거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업계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을 개선하는데 감히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선출직 부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혜롭고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은 가뜩이나 움추려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무사 선발인원의 지속적인 확대, 유사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1년간 임향순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우리 회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공적 보험 위탁징수업무의 추진, 신규 세무사의 세무관서 인턴제도도입,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의 폐지, 녹색신고제도의 도입 추진 등 업무 영역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우리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견제의 목소리를 직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다수회원들의 뜻이 회무에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은 런닝메이 트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 임명직 임원들의 임명권자 눈치보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Ⅲ. 선출직 부회장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의 회직구성을 살펴보면 부회장직은 세무사법 과 세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풍부한 회직경험을 살려 회장을 바로 보좌할 수 있도록 모두 3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들 3명의 부회장 선출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세무사회 장 선거시 회장후보의 런닝메이트로서 2명의 부회장을 선출하고 회장 선거와는 별도의 시기에 1명의 부회장을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세무사회가 3명의 부회장을 한번 의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굳이 한명의 부회장만을 별도로 직접선출 하는 선거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회장의 런닝메이트로서 선출된 부회장 2명이 그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집행부나 회장의 독선에 대하여 그 런닝메이트라는 태생적 한계로 균형있는 견제를 위한 직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선출직 부회장으로 하여금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던 조직이 커지면 권위주의적 독단이 자리잡기 쉬운 것이기에 조직 내에 건전한 비판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균형있는 견제와 직언으로 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선출직 부회장 제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의 의미가 이러한데 선출직 부회장 1명까지도 현 집행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선출된다면 도대체 우리회가 40여년 동안 지켜온 선출직 부회장 제도의 균형있는 기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

 

Ⅳ. 균형있는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24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나름대로 회직의 경험도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은 되어야 그 집안의 가풍을 익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무사업도 10년은 되어야 그 애환을 제대로 알아 회원의 뜻을 회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선출직 부회장은 세무사법과 세제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하고 회직경험을 살려 회장을 보좌함으로써 세무사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야만 하는 막중한 소임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일, 현 집행부와 친밀한 관계 에 있는 후보가 선출된다면 그 후보는 집행부에 협력은 할 수 있겠 지만, 균형 있는 견제를 위한 직언을 하기에는 임명직 임원과 똑 같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부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집행부가 추진하는 전체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에는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적극 협력 할 것이며,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심없이 직언을 하여 우리 회의 집행부가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Ⅴ. 명분있고 내실있는 업무영역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 개발하고 기존의 우리 업무를 지켜 나가는데 모두의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건설업 경영진단 업무의 확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와 세무조정의 분리, 공인회계 사 등에 대한 자동자격 철폐, 중소기업 회계감사권 확보 강구 등 명분있고 내실있는 업무영역 확대에 힘써 나가야 하며 이 업무들이야 말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업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자격사의 기장시장 침범이나 세무사의 고유업무로 되 어 있는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의 세무사제도가 우리 업무를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입니다. 지난 4월 6일자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셨듯이 국민, 외환, 신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 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 신 고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무사”라는 자격제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회원님들의 권익 신장과 세무사제도 개선 을 위한 대변자로서 저의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Ⅵ. 우리 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대내외 여러분으로부터 지난해 과열 된 선거 후유증으로 회원간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우 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후보자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며 오로지 우리회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나섰던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합심하여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업계의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더할 수 없이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저는 우리 세무사회의 대 화합과 단결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감히 제가 최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출마하였습니다.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340호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