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 복지비전 구상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며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밖에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며 "1차 계획은 2ㆍ3차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부문 5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며 "노동탄압과 정권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축소된 공공기관의 정원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해 정규직 신규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실적 위주의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