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 이상이 지난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았다.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덕분이다.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가격이 내려가고 승용차 판매가 15.2% 증가하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경제활력대책 주요 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주요과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의 추진현황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기 환급했다.

당시 정부는 9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고 1~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은 10월 현재 대부분 환급을 마쳤으며 공공기관(288개)은 87%(251개)가 10월까지 환급했다.

민간기업은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했다. 국세청의 9월분 조사로는 100대 기업 42%, 근로자 수 기준으로 53%가 9월에 환급했다.

정부는 환급이 끝나지 않은 기관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제단체 등도 추가로 협조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포인트 인하한 조치로 판매가격이 하락했고 승용차 판매가 늘어 인하조치 효과가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모두 12만3천7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달(11~30일)에 작년 동기보다 22.1% 증가했고 이달 1~15일에는 3.5% 늘었다. 9월 판매 급증은 부분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정상화 등의 요인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선(先)투자 활성화 조치 결과, 올해 추가공사가 가능한 현장 위주로 420억원의 선투자 물량을 발굴했다. 정부는 계획된 선투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로현장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과제는 7~10월 투자금액이 3천893억원으로 하반기 목표액 5천800억원의 67.1%를 달성한 상황으로 개별 운용사에 대한 투자실적을 점검해 실 투자를 높이기로 했다.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이는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점검됐다.

정부는 `9ㆍ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은 한시적 세금감면 효과로 10월 들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20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주간 거래량도 9월 평균 3천500건에서 10월 5천200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세제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인 거래증가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점차 시행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점진적인 회복을 점칠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져 주택구입 부담이 줄었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 조기 소진과 최근 동탄2 청약 호조, 주택소비심리 반등, 9월 경매건수 감소와 낙찰가율 상승 등 실수요 기반이 견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의 추진 현황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1~9월 2천293억원으로 지난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무료발급 지원으로 발급 건수가 1~9월 5만7천942건으로 지난해 연간(5만4천899건) 실적을 웃돌았다.

경제 5단체는 11월, 12월 경제살리기특위를 열어 투자ㆍ수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ㆍ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