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조세부담 억제와 경기회복 지원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회장단은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 세제, 노동 정책들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을 통해 반(反)대기업 정서가 조성돼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면 세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폈다.

   손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세율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담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면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긴다"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될 때에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야 하고, 여기에는 대·중소기업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이 감소하는데 부담을 느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노동입법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건설업계의 활로를 열어주는 한편 불안한 환율 움직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 및 보험확대,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